환경 문제라면 장관 사퇴는 물론 공익감사 청구까지 주장하던 환경단체가 유독 태양광 난립에 따른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마이크 볼륨을 줄이고 있다. “환경적인 우려, 경관, 공동체 훼손 등 이런 부분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개발제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사실상 전부다.
태양광발전에 따른 환경 훼손 문제에 환경단체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태양광발전이 환경단체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노동운동이나 환경운동 출신 인사들이 설립한 태양광발전협동조합 3곳이 지난해 전국 48개 업체에 지원된 국고 예산 중 43%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물론 환경단체가 아예 눈을 감은 것은 아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태양광발전시설 건립반대주민모임과 함께 “대규모 상업용 태양광 시장의 개발 수요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지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 사업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오는 2030년까지 20%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지지하면서도 대규모 태양광발전 단지에는 반발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발전시설이 들어온다면 조합 등이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 등이 줄어들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들이 설립한 한전 SPC가 학교 태양광발전기 설치 사업에 뛰어들자 “한전이 민간 영역을 침범해서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결국 사업 우선권은 한전 SPC에서 협동조합으로 넘어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환경단체 등은 태양광학교 등을 운영하며 오래전부터 태양광 사업에 관심을 보여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의 환경 훼손 문제에는 목소리를 크게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