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에 대해 사과 논평을 냈던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구하기로 돌아섰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서 표창원 의원까지 일제히 조 수석 책임론 불가를 주장했는데요. 조 수석이 책임을 질 만큼 큰 사안이 아니라거나 적폐 청산 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반대 이유입니다. 전 정권이 그랬어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보고 ‘내로남불’이라고 하지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산업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은 45.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평균 49.1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뒤 청소·경비 등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제대로 된 일자리만 만들어주면 불평등은 저절로 해소되는데 정부는 부작용을 양산하는 정책들만 고집하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국회에 최저임금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기업의 경영 활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육성하자면 노사 합의를 존중하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거듭된 호소인데요. 하지만 국회는 연말을 맞아 경제보다 예산 잿밥 챙기기에 골몰하고 있으니 ‘쇠귀에 경 읽기’가 아닐까 걱정부터 앞서네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질서 훼손에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네요. 3일 신임 승진 경찰지휘부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한 주문입니다.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더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업무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권력을 집행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나요. 정치권이나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지 말고 불법파업·폭력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