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기획재정부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상승률과 산입 범위 등이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방식을 이원화하는 것을 내부 논의한 적 있다”고 말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의 구체적 방안을 내비친 셈이다.
홍 후보자가 말한 최저임금 결정방식 이원화는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는 공익위원으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해당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는 시장 수용성이나 지불 능력 등 여러 지표를 검토해 상승 구간을 결정하고, 최저임금결정위원회가 결정된 구간 내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승치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