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왼쪽 세번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최승재(〃 네번째)소상공인연압회 회장이 4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서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복지·경제정책은 모두 서민경제가 잘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부 정책 대해 이견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 제기 과정에서 거친 부분이 있었다면 반성합니다. 같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이 처한 위기를 돌파해 나갑시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4일 만나 서로 간의 소통부족으로 발생했던 오해를 풀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연합회에 대한 중기부의 불법 사찰 의혹 등으로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
홍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최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소상공인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12일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소상공인 업계가 정부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양측은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 점검△소상공인 현안 및 해소 방안 △제로페이 확산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운영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지난달 24일 KT 아현지사 화재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주말은 매출을 올리는 날인데 카드 계산이 안 돼서 손님들을 돌려보내야 했고 전화가 불통이라 주문 전화를 받을 수도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라고 강조한 뒤 “소상공인의 대변인으로서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 대책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관련 대책 준비에 여념이 없다”면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면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러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가운데 정부의 지원정책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연합회 차원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정책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10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의견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9번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정책, 165개의 정책과제를 발표했다”며 “특히 소상공인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제로페이 BI 선포,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등은 소상공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승재 회장은 “어려운 때일 수록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기부와 소상공인들의 대표 법정 단체인 연합회의 소통이 더욱 긴밀해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같이 돌파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은행권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제2, 제3의 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KT 아현지사 화재로 동케이블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동케이블을 쓰는지 광케이블을 쓰는지도 모른채 열흘이 다 되도록 완전 복구가 되지 않아 애가 타고 있다”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암울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 회장은 대안없는 비판은 지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 상대방과의 소통 부분에 신경 쓰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어렵다고 비판만 할게 아니라 현재의 위기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순 없다”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연합회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 역시 일각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갈등설에 대해 일축하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홍 장관은 “외부에서 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에 대한 말들이 많지만 소상공인 정책을 열심히 추진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오해가 발생했던 것 같다”며 “소상공인의 성공이 중기부의 성공이며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나 우리 직원들에게 좋은 정책이 있다면 제안해 달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