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가 공권력 실추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장 출석을 요구한 것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본격적으로 역할 강화에 나서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독립에 발맞춰 비대해진 경찰력을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감독기구로서의 권한 행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차기 회의에 민갑룡 경찰청장을 참석시키는 방안을 확정했다. 경찰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공권력 확립에 대한 민 청장의 입장과 경찰이 마련한 대책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계획이다. 앞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임원 폭행 사건 등을 두고 공권력 실추를 우려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자 경찰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를 제외하고 경찰위원회에 별도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이 과거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위원회가 나서 경찰을 통제하는 기구로 제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독립기구로 설립됐지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경찰청장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비대해질 경찰력을 통제할 수 있는 기구로 경찰위원회의 역할이 부상하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찰위원회가 경찰 총수를 회의에 참석시킨 것도 본격적인 역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경찰위원회에 논의를 긴급 요청한 것은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경찰위원회가 경찰 통제기구로의 역할 확대와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경찰 통제기구로서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소속을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옮겨 경찰청 상위기관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경찰청장 임명제청권을 포함해 자치경찰제의 수장인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제청권도 갖게 된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위원회가 힘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전면 수용하기로 하고 법안 마련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공권력 대응 논란이 빚어진 뒤 처음으로 열린 3일 경찰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은 공권력 확립 대책으로 테이저건 등 경찰 장구 사용기준을 담은 ‘물리력 행사 지침’을 노사분규 현장에 도입하는 방안과 점거농성 등 집단민원 현장에서 신속대응팀을 적극 운용하는 방안 등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위원회는 경찰 과잉대응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법적 조치 등 현장 경찰관들의 공권력 행사를 위축하게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책임만큼 현장 경찰관들의 활동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공권력 확립 방안 안건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