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필요치 않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당정 협의회를 통해 “작전상 꼭 필요하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해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과거 남북한이 극한 대치했던 시절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기 북부와 강원은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사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상당한데, 군사 보호구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낡은 집을 신축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오늘 논의를 통해 접경지역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 지역의 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농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통선에 출입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고 출입통제소의 신원 확인절차에 걸리는 시간 단축도 협의할 예정”이라며 “당정은 이번엔 접경지 위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후방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단 점유지 보상확대나 장기간 방치 군 유휴시설 철거 등 기타 개혁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