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관련 주요 지원 사업 내역/서울경제DB국민 대다수가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출산 장려 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0월 만 19∼6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출산율 목표의 출산장려 정책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은 93.0%(매우 33.7%, 찬성하는 편 59.4%)로 반대 의견 7.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찬성 응답자들이 꼽은 우선해야 할 정책도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과 결을 같이 한다.‘일·생활 균형’(23.9%)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주거여건 개선’(20.1%), ‘사회적 돌봄 체계 확립’(14.9%), ‘출산 지원’(13.8%)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80.3%는 ‘자녀 출산 양육을 위한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고 인식했으며, 이들은 높은 주택가격과 안정적인 주거 부족’(38.3%), ‘믿고 안심할 만한 보육시설 부족’(18.7%), ‘여성의 경력 단절’(14.2%) 등을 개선이 필요한 여건으로 꼽았다.
올 3분기 합계추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역대 최저인 0.95명으로 집계되면서 ‘인구 절벽’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제살 깎아먹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원금 중심의 미봉책에서 벗어나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