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헌정 사상 가장 힘든 예산 심사?…쟁점 예산에 선거제 개편까지

5대 쟁점예산 협상 진통…감액규모·4조 세수부족 대책 이견

본회의 일정도 표류 중…임시국회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예산안 법정 시한을 사흘 넘긴 5일에도 여야는 쟁점 예산 그리고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예산 협상의 진통에 더해 야 3당의 선거제 개혁 요구까지 거세지면서 교착 상태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연쇄적으로 만나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다. 이들은 전날부터 쟁점 예산 일괄 타결을 시도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일자리 예산과 법안, 남북협력기금, 공무원 증원, 4조원 세수결손 대책,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틀로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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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감액 규모와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조정소위 소(小)소위에서 감액한 1조 4천억 원 규모에서 추가 감액은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전체 예산안의 1% 정도는 통상 삭감한 전례를 거론하며 추가 삭감을 요구했다. 단기 일자리, 남북 경협 예산 등에서 4조 2천 억 원 가량을 삭감해야 한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4조 원 세수 부족 문제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중간 기자들과 만나 “4조 세수 결손 대책은 전혀 없고, 결국 마지막 대책이 국채 발행인가”라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결손 대책이라는 용어 자체가 틀렸다. 세입 조정이 된 것”이라면서 “유류세 하나가 결손이 난 건데 그건 야당도 동의해준 것이다. 결국 자기 몫으로 증액을 더 하고 싶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예산 삭감의 경우도 왜 많이 삭감해야 하는지 근거도 없다”며 “그만큼 많이 삭감해서 자기네 의원들 예산 챙겨가겠다는 소리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본회의 일정 합의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 처리가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은 늦어도 6일까지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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