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본청 ‘예산 대비 채무비율’ 추이 그래프./ 인천시 제공재정난에 시달리던 인천시가 ‘예산 대비 채무비율’ 10%대 진입에 한 발짝 다가서며 ‘빚더미 도시’ 오명에서 벗어나고 있다.
6일 인천시는 12월 기준 현재 시 본청 부채가 2조8,057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연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1%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인천시 채무비율은 2014년 37.5%, 2015년 33.4%, 2016년 30.4%, 2017년 21.9% 등 매년 떨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초 10%대에 진입하고 2020년 말에는 16.1%까지 떨어질 것으로 인천시는 예상했다.
인천시 부채 총계도 해마다 거의 1조원씩 줄고 있다. 시 부채 총계는 2014년 당시 13조1,000억원으로 하루 금융이자만 12억원씩 지출됐지만, 이후 2015년 11조5,000억원, 2016년 11조1,000억원, 2017년 10조원에 이어 올해 연말에는 9조5,00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부채 감축은 2015년 8월 시작된 인천시의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을 통해 실현됐다. 시는 세입·세출·재산관리 부서를 종합해 재정기획관실을 신설하고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며 누락 세원은 발굴한다’는 철칙을 세웠다. 이에 공무원 연가보상비와 시간외수당, 시장과 국장의 업무추진비, 행사 경비 등을 줄인 끝에 재정 건전성이 점차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부채 상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며 재정 건전성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개선된 재정 지표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원도심 균형발전과 일자리 확대 시책에 재원을 집중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의 동시 추진으로 한때 모라토리움 선언을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2015년 3월에는 채무비율이 39.9%까지 올라 예산 편성권 등 재정 주권을 중앙정부에 뺏기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지자체 채무비율이 40%를 넘을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위기 ‘심각’ 단체로 지정돼 40억원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제한을 받는 등 예산편성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심각 등급까지는 아니어도 2015년 8월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됐다가 올해 2월에야 주의 등급을 해제 받고 재정 정상단체로 전환된 바 있다.
하지만, 인천시가 실질적 재정 건전화에 이르기까지 아직 갈 길은 멀다. 2017년 기준 인천시 본청 채무비율인 21.9%(전국 평균 14.7%)는 여전히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경기장 건설을 위해 끌어다 쓴 빚은 현재까지도 인천시 재정 건전화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 아시안게임 관련 부채 잔액은 8,575억원으로 본청 총부채의 28%에 달한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