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서울경제DB북한에 대해 핵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건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전세계 비핵화 및 비확산 내용을 다루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유엔은 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을 찬성 183표, 반대 1표, 기권 4표 얻어 채택했다. 유일한 반대표는 북한이 던졌다.
호주가 발의하고 60여 개국이 공동발의 국으로 참여한 이번 결의안은 북핵 문제도 담았다. 결의안은 “북한이 2006년 이후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며 진행한 6차례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또 핵프로그램의 포괄적 폐기와 추가 핵실험 금지 등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6자회담 등 외교적 해법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유엔총회는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행동 결의안’(핵무기 철폐 결의안)과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결의안’도 채택했다.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철폐를 결의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우리나라는 이들 두 건의 결의안에는 기권했다. 일본이 발의한 ‘핵무기 철폐 결의안’은 특정국(일본)의 원자폭탄 피해만 부각한 내용이어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한 것이다.
이들 결의안은 해마다 제출됐지만, 특히 올해에는 북미·남북 간의 대북 협상을 지지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을 북한 비핵화를 향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