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못지켜 국민 질타에...민주·한국당 부랴부랴 협상 나서

여야가 6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극적 합의를 이룬 배경에는 법정시한을 이미 훌쩍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회기까지 넘길 경우 국민적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이날 중 합의에 실패할 경우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 처리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권을 압박해왔다. 아울러 야 3당이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예산안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2014년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하는 오명을 남겼다. 국회는 앞서 지난 2014년에는 12월2일 오후10시12분, 2015년에는 12월3일 0시48분, 2016년에는 12월3일 오전3시37분, 2017년에는 12월6일 0시37분에 각각 차기 연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협상 막판에는 예산안 늑장 처리에 대한 여론의 화살을 피하려 합의를 서두르는 기류가 감지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6일 정오 이전에 합의가 끝나지 않으면 예산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고 기획재정부는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전날 “예산 시트 수정작업 후 본회의장에 올리는 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데, 역산해보면 내일 정오가 데드라인”이라며 “데드라인까지 타결이 안 되면 예산실도 전원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접점 찾기를 시도했다. 홍 원내대표는 도시락으로 점심을 대신하며 회의장을 떠나지 않았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안에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수차례 회의장 밖으로 나와 각 당 지도부와 수용 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서 거대 양당이 예산안 처리에 의견을 함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