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03 2019년 예산관련 여야 잠정 합의◇실효성 논란 청년실업 예산 줄삭감=정부는 재난 수준의 청년실업과 조선·자동차 구조조정 등을 고려해 내년 일자리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2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일자리 예산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협상 초반 전체의 3분의1에 달하는 8조원을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여야는 일자리예산을 6,000억원가량 깎기로 하며 그 중에서도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구체적인 항목을 열거했다.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재난’ 수준인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며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렸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공통점은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예상과 달리 수요가 따라오지 않으며 집행이 부진했다는 점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올해 897억원, 내년 2,207억원을 편성했는데 정부 기대와 달리 가입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연말까지 가입 목표를 채우더라도 가입 시기 지연에 따른 지원규모 축소로 올해 예산 중 75.7%만 집행이 가능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내년 올해의 2배인 7,135억원이 배정됐는데 정부가 올해 사업 대상을 수차례 늘렸는데도 연말까지 집행률 90%를 기대하는 수준이다.
민주당ㆍ한국당 예산안 합의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2018.12.6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공무원 증원 제동…경협기금도 손질=일자리의 또 다른 축인 공무원 증원에 제동이 걸린 점이 정부 여당으로서는 뼈아픈 부분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공공 부문 일자리 17만4,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의 경우 경찰·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직 3만명을 충원할 계획이었지만 이 중 3,000명을 줄이며 2만7,0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을 줄이더라도 필수인력인 의무경찰 대체인력과 소방관, 집배원 정규직 전환 등에는 손대지 않고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원도 1,000억원 가량 줄어드는데 올해 대비 증액분 1,385억원의 상당액이 깎인 셈이다. 남북경협기금을 두고 야당은 비공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선례가 없다”며 맞섰는데 전체 규모를 고려하면 감액 규모가 작지 않다. 이는 철도나 도로협력사업, 인도적 사업 등의 정확한 사업규모와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남북과 북미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대북 경제제재가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황도 반영됐다는 시각이 있다.
◇최대 난관 4조원 결손은 국채발행으로=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한때 파행으로 이끌었던 4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은 상당 부분 국채발행으로 메우기로 했다. 규모는 1조8,000억원이다. 국채를 더 발행하게 된 만큼 정부는 올해 말까지 4조원 규모의 국채를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 조기 상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28조8,000억원어치의 국채를 발행하려던 계획도 현재까지의 15조원을 끝으로 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국채 조기상환과 축소발행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 수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말 국가채무는 원래 700조5,000억원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합의로 17조8,000억원 감소한 682조7,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등 야당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던 정부 특수활동비도 합의를 봤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이미 청와대가 특활비를 30% 삭감했고 올해 증액이 없어 전체적으로 특활비 22.4% 삭감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특히 예산 규모가 큰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특활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대통령비서실 특활비는 대통령 국정운영 보좌 명목으로 96억5,000만원이었다.
/임진혁기자 세종=한재영기자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