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씨 친구들, 음주운전 재판 증인 신청 거부된 이유는?

“이번 재판은 내 가족, 내 친구, 나아가 수많은 국민의 생사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윤창호 친구들이 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 성의조차 보이지 않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 첫 재판을 1시간 앞두고 엄중한 판결을 요구한 것이다.

윤창호 친구 이영광(22) 씨는 “윤창호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음주 운전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러한 고통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인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사법부 의지를 보여준다면 음주운전을 가벼운 행위로 인식하지 않아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를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창호 친구 예지희 씨도 “집행유예로 풀어주며 음주운전 재범을 부추기던 대한민국, 이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윤창호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지 못했지만, 재판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큰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서 진술하고 싶다고 검찰에 요청하는 등 가해자의 엄벌과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공판정 진술권상 피해자 유족들은 직접 증인 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판단해 채택하지만, 친구들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검찰 측에서 양형 증인으로 신청하면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