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 법원장들이 사법개혁 후속추진단이 제안한 대법원장 권한 축소·사법행정회의 신설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의견수렴을 지시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 협조는 불가피한 선택이자 성장통”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전국 법원장 39명은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사법행정회의의 권한 범위 △사법행정회의의 인적 구성 △법관인사운영위원회 △법원장 보임 방식 개선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한을 사법행정회의에 넘기는 방식이 어차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법행정회의에 외부인사 참여 규모를 두고도 이견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이밖에 △민·형사재판제도 개선방안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지방법원 합의부 경력대등화 △국선변호제도의 합리적 운영 △국민참여재판의 적정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모성보호·성차별적 언행 방지 및 피해 처리·보호 대책 등의 주제를 논의했다.
전국법원장회의가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에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달 7일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제안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 내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김 대법원장의 의지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법원은 지난 3일 대법원에서 판사들과 법원 공무원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4일부터 10일까지 자체 설문조사에 돌입했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 결과까지 지켜본 법원은 대법관회의를 거쳐 오는 12일까지 최종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재판거래 사태의 책임이 있는 법원이 또 다시 ‘셀프 개혁안’을 들고 나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사법부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법부의 신뢰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원 추가조사와 특별조사, 검찰 수사에 대한 협조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부, 좋은 재판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며 “수평적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사법행정 권한의 분산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그 구체적인 구현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