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병력운용비 2,454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전력유지비를 그만큼 증액, 총액이 정부 요구안과 같아졌다.
국방부는 크게 늘어난 국방예산에 대해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연구 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방개혁 2.0과 관련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전년대비 13.7% 대폭 증가한 15조 3,733억원으로 확정됐다.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13.7%는 최근 10년간 최고치이며,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방위력개선비 세부 내역을 보면 16개 사업에서 1,872억원이 감액되었으나, 10개 사업에서 동일한 규모로 늘어났다. 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500억원, 대포병탐지레이더-II 200억원, 방독면-II 200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180억원 등이다. 대신 신규 사업들인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2차 50억원, Link-16 성능개량 40억원, 탄도탄작전통제소성능개량(R&D) 22억원, 중어뢰-II(R&D) 22억원과, 적정 연부액 지원을 위한 보라매(R&D) 828억원, KF-16 성능개량 794억원 등이 늘어났다.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군 구조의 정예화와 교육훈련 강화, 장병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필요한 소요를 집중적으로 반영, 전년대비 5.7% 증가한 31조 3,238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전력운영비 역시 10개 사업에서 582억원이 감액되었으나,23개 사업에서 역시 동일한 규모로 늘어났다.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증원은 여야 합의로 그 규모를 5,945명에서 4,736명으로 1,209명 감축하였으나(287억원 삭감) 전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해 338억원을 증액하고, 장병 동계 패딩을 전방부대 전체에 보급하기 위해 49억원을 증액하는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감액분을 돌렸다.
국방부는 2019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