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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철의 심야토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갈등, 좋은 선거제도는?

사진=KBS1 ‘엄경철의 심야토론’ 예고 영상 캡처사진=KBS1 ‘엄경철의 심야토론’ 예고 영상 캡처



8일 방송되는 KBS1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갈등, 좋은 선거제도는?’이라는 주제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출연해 토론을 펼친다.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는 등 선거제도 개편이 뜨거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연동해서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전체의석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만큼 의석 할당량을 정한 뒤 지역구 의원 숫자에서 모자라는 의석수를 비례대표에서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구조로 총선 표의 52%가 당선자에 반영되지 못하고 사표가 되는가 하면, 정당 지지도와 의석수에 차이가 크게 나는 등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서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론 등 다른 대안들과 맞물려 각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국회의원 총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서 앞으로 논의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엄경철의 심야토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 정치에 미칠 영향과 무엇이 좋은 선거 제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이뤄가야 할 것인지, 여야 4당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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