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의 상황을 가정한 국방개혁 플랜B 수립계획을 오는 20일 청와대에 보고할 것이라는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대해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보고내용에 플랜B는 들어있지 않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최 대변인은 국방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플랜B에 대해서는 “안보 상황 변화에 대비해 미래의 군 구조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지난 10∼11월쯤 (국방연구원에)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 것으로 안다. 시기적으로 보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초기 연구단계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국방연구원은 지난 10월 ‘미래 국방 비전 개념연구 TF’를 꾸려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안보 상황 변화에 대비한 군 구조 개혁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의 교감 하에 시작된 이번 연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변인은 “국방연구원은 오랫동안에 미래 군 구조에 관해 연구했다. 장기적인 연구를 지속하는 차원에서도 시작됐고, 전반적인 안보 상황 변화라는 점도 감안이 됐다”며 “국방부와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 비핵화가 완료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단계에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대량파괴무기(WMD)에 대응한 우리 군의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3축 체계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 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3축 체계와 관련된 군사력 건설계획이 바뀌면서 킬 체인이나 대량응징보복 등과 같은 용어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단계에선 유엔군사령부 및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지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최 대변인은 ‘국방연구원의 플랜B 연구결과를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에 반영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그때 가서 봐야 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