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생규제 혁신 우수과제 8건 선정

부산시는 2018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결과, 총 8건의 우수 과제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우수로 선정된 과제는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및 기기에 대한 기준 마련’이다. 가상·증강현실 콘텐츠의 경우, 관광진흥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어 관련 산업의 명확한 기준과 시설물 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가상·증강현실 산업 발전과 제품 개발 등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 과제로는 △의료기관 제증명(진료확인서) 서식 기준 마련 △노상공영주차장 모바일 징수시스템 도입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법령상 근거없는 수도요금 연대책임 규정 삭제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및 제출 △노인틀니·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등록 절차 완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선 △의료용 고압가스 판매소 약사 고용 의무 폐지가 뽑혔다.



부산시는 지난 3월15일부터 4월23일까지 혁신과제 273건을 접수하고 1·2차 예비심사를 통과한 24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를 선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수과제 8건을 포함한 24건의 모든 건의과제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시민이 규제혁신을 실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