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중 52.3%는 ‘우리 사회가 청렴하다’고 평가했지만, 일반 국민은 7.5%만 이를 긍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를 10일 공개했다./연합뉴스공무원 중 52.3%는 ‘우리 사회가 청렴하다’고 평가했지만, 일반 국민은 7.5%만 이를 긍정해 인식의 괴리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를 10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일반 국민(1,400명), 기업인(700명), 전문가(630명), 외국인(400명), 공무원(1,400명) 등 5개 집단 총 4,53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과 10월 전화·이메일·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부패인식도를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사회 전반과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패하다’는 응답률은 전년 대비 각각 13.4%p, 11.1%p 감소했다.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을 10점으로 환산한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 집단이 6.13점으로 가장 높았고, 외국인 5.08점, 기업인 3.97점, 전문가 3.94점, 일반 국민은 3.40점을 줬다. 부패 인식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의미이다.
일반 국민 중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66.8%에서 올해 53.4%로 13.4%p 감소했다. 이들에게 이유를 묻자 응답자 가운데 58.1%는 ‘실제 부패행위가 만연하기에’, 20.9%는 ‘부정부패 등 언론보도의 영향 때문에’라고 답했고, 부패발생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라는 응답이 34.7%를 차지했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지수 역시 공무원은 6.80점을 줬지만, 일반 국민은 4.08점으로 평가했다. 일반 국민 중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52.0%에서 올해 40.9%로 11.1%p 줄었다.
11개 사회 분야별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는 5개 집단 모두 ‘정당·입법분야’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정당·입법분야의 부패인식지수는 일반 국민 집단에서는 2.49점, 기업인 2.29점, 전문가 2.50점, 외국인 4.18점, 공무원 2.74점으로 나타났다. 11개 행정 분야별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는 ‘건축·건설 분야’가 가장 낮은 점수를, ‘소방분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건축·건설 분야의 부패인식지수는 일반 국민그룹에서는 3.37점, 기업인 3.37점, 전문가 2.93점, 공무원 4.74점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에게 금품·접대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 ‘부패경험’을 묻자 5개 그룹 모두 ‘그렇다’는 응답이 2% 이하였다. ‘부정청탁 경험’ 역시 일반 국민 0.6%, 기업인 1.3%, 외국인 1.0%만 ‘그렇다’고 답변했으며, 작년보다 감소했다. ‘현재보다 부패가 줄어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반 국민(52.1%)·전문가(49.8%)·공무원(69.1%)은 긍정적으로 대답했지만, 기업인(47.7%)과 외국인(48.2%)은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중립적 응답이 더 많았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정부 대응의 효과성을 묻자 공무원 집단의 50.4%는 ‘효과 있다’고 답변했지만 기업인 집단은 16.6%만 ‘효과 있다’고 말하고, 39.3%는 ‘효과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부패문제 해결방안으로 공무원은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척결’을 가장 많이 꼽았고, 나머지 4개 집단은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를 거론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과 관련해 일반 국민의 79.4%가 인지하고 있고, ‘반부패 정책의 효과로 사회 전반이 이전 정부보다 청렴해졌다’는 응답자는 47.7%였다. 이들이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반부패 정책으로는 ‘채용비리·갑질·부당출장 지원 등 불공정행위 대책 마련(57.9%)’이 선정됐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