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반대단체 "유엔이주협약, 자국민 인권 유린하는 협정"

한국이 체류 조건 관계없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주 글로벌콤팩트’(유엔 이주협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보수성향 난민 반대단체들이 참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국민을 위한 대안’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 글로벌콤팩트에 대해 “국경을 무력화하고 국가 개념을 해체하며 자국민 인권을 유린하는 반헌법적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 등은 “이주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이주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협정”이라며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은 세계 난민과 이주 외국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지금도 200만 외국인 체류자들과 경쟁하며 일자리 박탈, 세금폭탄, 치안 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한국이 이주 글로벌콤팩트에 참여하게 된다면 통제할 수 없는 이주자들의 입국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7일 외교부는 이주 글로벌콤팩트에 참여하기로 발표했다. 이주 글로벌콤팩트는 10∼11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정부 간 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이주 글로벌콤팩트는 체류 조건과 관계없는 이주자 권리의 보호, 노동 시장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주 글로벌콤팩트에 참여하면 난민 수용 및 불법 체류자 대응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은비 인턴기자 silverbi2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