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0일 과천 청사에서 원전 안전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997년부터 7,000억원 가량 투입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해 온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를 위한 실증로 개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논의에서 계속 중인 연구는 마무리하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되 실증로 개발은 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났다. 현재로는 실증로를 더 연구할 계획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에서 아직 핵분열을 하지 않은 플루토늄이 포함된 부분을 꺼내 사용하는 기술이다. 소듐냉각고속로는 파이로프로세싱을 거쳐 재처리된 핵연료를 사용하는 차세대 고속 원자로이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계는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 사용후핵연료의 처분폐기물을 20분의 1로 줄이고 방사성독성을 1,0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성공 가능성과 효과, 안전성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됐고 끝내 중단되는 운명에 처했다.
원자력계에서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포기하면 기존 1만5,000톤 이상과 앞으로 나올 2만톤 이상의 사용후핵연료를 땅에 묻는 것밖에 답이 없다”며 답답해했다. 하지만 한·미 공동 ‘파이로프로세싱’ 프로젝트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 측의 호구 노릇을 하고 있고 효과나 안전성 입증도 안된 사업에 천문학적인 ‘묻지마 베팅’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이와 함께 이날 이진규 차관은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고 혁신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앞으로 7년간 6,700억원을 ‘미래원자력 안전역량 강화방안’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원자력 안전분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내년에는 58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원자력 비중을 장기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비중을 높여가는 에너지전환 정책하에서도 앞으로 최소 60년간 운영될 국내 가동 원전의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되는 원전은 지난해 24기에서 2030년 18기, 2040년 14기, 2050년 9기, 2060년 6기, 2082년 0기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원전의 안전 극대화를 위해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방사선 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사용후핵연료의 취급·운반·저장 기술도 개발하고 처분 능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계산과학·슈퍼컴퓨팅 기술로 대규모 실험시설 없이도 원전의 안전성을 정밀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가상원자로 기술도 개발할 방침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과 소재, 센싱 기술을 통한 안전 기술도 개발하기로 했다. 원자력 첨단융합 연구실(가칭)도 설치하고 분야·부처·기관·국가 간 칸막이가 없는 연구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광본 선임기자 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