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유연성 없이 노동 이중구조 해소 못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1~299인 기업의 근로자가 1년 후 300인 이상 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2004~2005년 3.5%에서 2015~2016년 2.2%로 떨어졌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도 2004년 15.6%에서 2015년 4.9%로 급감했다. 대신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비율은 76.7%와 86.6%로 크게 높아졌다.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 간 노동력 이동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뜻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고용시장의 불안을 초래한다.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리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36개국 가운데 21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이보다 더 낮은 27위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야말로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공공 부문의 고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상황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방향을 잘못 잡은 탓이다. 노동시장이 왜곡된 가장 큰 이유는 공공 부문과 대기업의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고임금 구조에 있다. 한정된 일자리를 일부 세력이 독점하고 생산성은 제자리인데 임금은 고공행진을 계속하니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턱이 없다. 그럼에도 정부 대책은 이미 정규직 과보호와 고임금에 익숙해져 있는 공공 부문에 초점을 맞췄으니 노동시장 왜곡이 커질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지름길은 민간 기업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현재의 경직된 시장 구조로는 생각하기 힘들다. 노동시장과 근로 형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고용 유연성을 높여 기업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능력과 직무 중심으로 바꾸고 선택근로나 파견근로 확대를 통해 작업 방식이 다양화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