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거권 실현 NGO가 유엔특보에 긴급호소문을 제출 / 연합뉴스‘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비정부기구) 모임’은 최근 마포구 아현2 재건축구역 철거민 세입자가 한강에 투신한 사건과 관련해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이하 유엔특보)에 긴급호소문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NGO 모임은 호소문에서 이번 사건을 폭력적인 강제퇴거와 세입자 보호 대책의 미비가 부른 사회적 타살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들은 “개발과정에서 포괄적인 재정착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고 민간 재건축사업이라는 이유로 세입자에 대한 재정착 대책이 전혀 없었다”며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철거용역을 동원해 폭력적인 집행을 수차례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퇴거로 인한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사법절차가 국내에는 없다는 점에서 유엔 특보에게 긴급호소문을 제출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유엔특보는 올해 5월 한국을 방문해 마포 아현2 재건축 구역 등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했다. 당시 유엔특보는 ‘방한 결과 정리 보고서’에서 도시지역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한 정책과 법률 체계를 시급히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NGO 모임 관계자는 “긴급호소문을 통해 이번 사망 사건을 알리고, 한국 정부가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강제퇴거 금지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강력한 권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유엔특보가 2019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한국 공식방문의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비 인턴기자 silverbi2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