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7조250억원 증가한 55조6,81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예산 중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6조4,813억원, 14.1% 증가한 52조4,61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과거사, 정부혁신, 일자리, 균형발전, 재난안전, 포용국가 분야 사업에 투입되는 주요 사업비는 2조8,459억원으로 올해보다 4,848억원, 20.5% 증가했다.
과거사 분야에서는 일본 오사카와 키리바시공화국 타라와 등에 있는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사업에 예산 14억원이 책정됐다. 타라와에는 강제동원 군인과 군무원 희생자 586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오사카 도고쿠지(통국사)에도 유골 74위가 보관돼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유해봉환 전담기구를 신설한 데 이어 이달 13∼17일 미국 국방부 실종자 유해확인국(DPAA)을 방문해 유해봉환 협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에 있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내에 70년 이상 유골이 봉환되지 못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원혼을 위로하기 위한 추도공간을 마련하는 데도 8억원이 책정됐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2,086억원을 투자한다. 이 사업은 지방에서 수요를 발굴하면 국비를 투자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이 사업으로 2만3,000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 등 취약 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도 410억원을 투입해 1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등 총 2,400억원을 투입해 3만3,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을 위해 접경지역에 ‘복합커뮤니티센터’ 3곳을 설치하는 데 80억원을 투입한다. 비무장지대(DMZ) 인근 옛길을 복원해 스페인 산티아고길 같은 도보여행길을 만드는 ‘통일을 여는 길’ 사업에는 20억원이 배정됐고 낙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활성화에는 올해보다 46억원 늘어난 990억원이 투입된다.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상황전파와 지휘·협조체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는 올해보다 282억원 늘어난 1,500억원이 배정됐다. 재해위험지역과 소하천을 정비하는 재해예방사업에도 7,129억원이 투입된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지역생활권 교통안전 인프라 예산은 올해보다 402억원 증가한 900억원이 책정됐다.
내국세 증가 등에 따라 늘어난 지방교부세 6조4,813억원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인상분 3조3,000억원 등 9조8,000억원이 지방재정으로 확충된다. 정부는 앞서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15%로 인상했다.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20%였던 소방안전교부세율도 35%로 인상되면서 소방안전교부세도 올해보다 1,202억원 증가한다. 늘어난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드는 인건비 충당에 쓰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