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6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의 모습./ 서울경제 DB남북이 13일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되는 실무회의에서는 남측의 김창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과 북측의 황충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부소장 등 연락사무소 상주자들이 대표로 나와 착공식 장소와 일정, 방식, 참석자 등을 논의하게 된다.
남측은 최근 착공식에 대한 기본계획을 앞서 북측에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회의가 잡혔다는 것은 남측이 제시한 안에 대해 북측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입장을 마련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를 통해 착공식 일정과 장소 등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가 도출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1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착공식과 북측이 생각하는 착공식 장소가 다르냐’는 질문에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남북이 착공식 관련 실무 협의를 본격화하면서, 남북 정상이 지난 9월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연내’ 착공식의 실현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경의선·동해선 남북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한 목표이다.
남북은 견고한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30일부터 경의선·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를 시작했으며, 경의선 도로 공동조사도 마친 상태다. 정부는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한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도 가급적 착공식 전에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당국자는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가) 착공식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착공식은 이벤트적인 성격 외에도 자체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현 대북제재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만, 착공 의지를 확실히 대내외에 보여주고 향후 제재가 해제될 때를 대비해 남측의 경협 의지를 북측에 미리 각인시키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키도록 할 긍정적 유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회의 특강에서 연내 철도·도로 착공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 “비핵화를 하게 되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착공식 이후 실제 공사는 대북제재 상황에 따라 추진하지만, 추가 정밀조사나 이를 토대로 한 계획 수립 등 준비 작업은 계속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조명균 장관은 당시 특강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게 되면 중국이 먼저 손을 쓸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개성에 가서 중국 열차로 바꿔 타고 가야 할지도 모른다”며 “그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는 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