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는 ‘중국 제조 2025’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요 정책이자 국가 비전인 ‘중국몽’의 핵심정책인 만큼 중국은 이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수정에 무게를 두고 내년 초 새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국 제조 2025’는 제조업 초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반도체·로봇·통신·바이오·항공우주 등 10개 첨단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나 지식재산권 침해가 ‘중국 제조 2025’ 정책에서 비롯됐다면서 정책 폐기를 주장해왔다.
중국은 일단 ‘중국 제조 2025’에 담긴 자국 기업 점유율 목표치를 낮추고 외국 기업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10대 첨단산업에서 핵심부품의 중국산 비중을 오는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수립했지만 그 시한을 10년가량 미루면서 외국에 대한 개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지방정부에 보낸 새 지침에서 ‘중국제조 2025’라는 용어가 삭제됐다고 전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핵심정책까지 바꿀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WSJ는 트럼프 정부에서 실질적 변화가 아니라 겉만 바꾸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하다고 전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중국 제조 2025’가 “기술 기밀을 훔치거나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행태라서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