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와 찰떡 공조 가속…5G 이동통신에도 中화웨이 배제

일본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설비에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들을 배제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정부 기관과 소프트뱅크 등 민간 통신사들도 중국 업체들의 설비를 쓰지 않도록 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화웨이와 ZTE 제품 사용을 금지한 미국과의 코드 맞추기 차원으로 5G까지 범위가 확장되면서 일본에서 중국 제품의 퇴출 분위기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내년 3월 이동통신사에 5G용 주파수 할당하기에 앞서 마련했던 심사 기준 지침을 개정해 관련 설비에 중국 업체들의 제품을 배제할 계획이다. 심사 기준에 ‘법령 준수’와 ‘개인정보 보호 체제 정비’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기지국 등 통신설비를 구축할 때 정부의 정보기술(IT) 제품, 서비스의 조달 방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기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은 미국이 거래 금지 방침을 정한 중국의 화웨이와 ZTE를 겨냥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안전보장 문제를 들며 정부 기관의 화웨이와 ZTE 제품 사용을 금지하며 일본 등 동맹국들에 동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일본은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로도 중국 제품 퇴출 방침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현재 4G 기지국에 화웨이와 ZTE 장비를 채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설치하는 5G 기지국에는 중국산을 아예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NTT도코모도 화웨이와 함께 5세대(5G) 이동통신 실험 운용을 하고 있지만, 실용화 단계에서는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