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위치한 주한미군사령부 신청사. /사진공동취재단한미가 내년부터 새로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결정을 위해 열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합의에 또다시 실패했다. 미국 측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내 다시 회의를 열어 협상을 마무리 짓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협상의 핵심인 분담금 총액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해 공식 외교협상 채널이 아닌 고위급의 결단 등을 통해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만나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3월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연 이래 열 번째 만남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타결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하고 문안을 정리했다”며 “다만 총액 등과 관련한 양측 간 입장 차이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협상의 핵심쟁점이다. 올해 기준 한국의 부담금은 9,602억원이다. 우리 협상팀은 ‘상식적 수준의 인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7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의 2배, 미국 협상단은 현재의 150% 수준인 12억달러를 원하고 있다. 당국자는 “향후 협의 일정에 대해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시점이 연말임을 고려할 때 연내 추가 회의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즉 올해로 기존 협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협상 공백이 생기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당장은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미국 측에서 자체 예산을 선집행한 후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 만큼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팀이 총액에 대한 입장 차를 끝내 좁히지 못할 경우에는 장관이나 정상급 선에서 해결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미 연합훈련 (유예 여부) 결론은 북한의 성실한 비핵화 협상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 훈련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또 슈라이버 차관보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비핵화 협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