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靑 비위논란 특감반 명칭 변경… 포장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명칭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기관 출신 인사로 인적 구성도 다양화하고 업무 내규를 신설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14일 발표한 특별감찰반 쇄신안 내용인데요. 최근 특감반원 비위 사태로 비판 여론이 거세자 내놓은 개선책입니다. 분위기 쇄신 취지는 좋지만 지휘자들이 그대로인데 포장만 바꾼다고 달라질까요.


▲한국과 일본의 의원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지만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등을 놓고 심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한국 의원들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가자”고 했지만 일본 의원들은 “징용공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은 양국관계를 흔드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로써 양국 의원들간 만남의 의미도 빛이 바랬는데요, 물과 기름 같은 양국 관계는 언제 풀릴지 걱정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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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회는 14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구한 신성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카이스트 이사회는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과학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차기 이사회에서 찬반 표결을 한다는데 과연 이사들이 정부의 잘못된 주문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지켜봐야 겠네요.

▲청와대가 14일 경제라인을 중심으로 16명에 이르는 대규모 차관급 인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내년 집권 3년차를 맞아 공직사회 쇄신 차원에서 부처 실무 라인을 물갈이해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관가에서는 앞으로 청와대의 그립이 더 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지만 공직사회가 열성적으로 일할 여건과 분위기부터 만드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닐 까 싶네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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