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 따르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이른바 ‘데이터 규제 3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혁신법안으로 꼽히는 이들 법안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자신한 바 있다. 하지만 데이터 규제 3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 심사도 통과하지 못했고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정식 발의되지 못한 상태다. 도서벽지나 군부대 등에 한정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연내 처리는 힘들고 이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역시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한 사안임에도 노동계 반발에 발목 잡혀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간 상황이다.
카풀 도입과 광주형 일자리 등 이해집단 간 갈등이 첨예한 이슈에서도 민주당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 카풀·택시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지만 이렇다 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택시 업계와의 갈등만 커지는 양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상생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갈등 속에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자신했던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 반대에 부딪혀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집권여당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이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36%를 기록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집권여당이라면 이해집단 간의 갈등을 잘 조율하고 교집합을 찾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도 여전히 미숙한 점이 많이 보인다”며 “이제부터라도 얽힌 실타래 속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가닥을 잡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