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활력 올인…상반기에 예산 절반 넘게 푼다

정부가 내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민간, 공기업으로부터 21조9,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끌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고, 8조6,000억원이 넘는 도서관과 체육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조기 재정 투입에 나선다. 470조원에 달해 사상 최대 규모인 내년 예산은 상반기 내에 역대 최고치인 61%를 풀 예정이며, 내수 촉진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관련 부처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모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2기 경제팀은 민간과 공공에서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금융, 규제혁파를 통한 투자 지원에 가장 큰 방점을 뒀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6조원+α 상당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000억원을 투자해 지으려는 105층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내년 1월 마무리하고, 이르면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000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5,000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000억원 상당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공사도 빠르게 추진된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편해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도로나 철도, 터널, 항만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4,000억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로 인해 위례-신사선 철도(1조4,892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714억원), 승학터널(5,110억원) 공사가 예정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9조5,000억원 확대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서관, 체육관 등을 짓는 8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은 회계연도 시작되기 전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보조율을 높여 조기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이 기업, 민간SOC, 공공기관, 정부의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완화해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분기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SOC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투자를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한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제 도입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2월까지 법을 개정해 2020년부터 개편된 결정구조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입법을 완료할 때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나선다. 이러한 ‘빅딜’을 공유경제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카셰어링 등을 위한 규제혁신방안은 이달 내 마련한다. 정부는 이밖에 이달 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전략과 함께 자영업자대책을 내놓는다.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당초 2020년으로 예정됐던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도 내년으로 당겨진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제도설계와 근거법령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