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내년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경기·고용 부진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또 부동산 시장 과열 모니터링은 강화하되 부동산 시장 불안정 우려가 없는 지방은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고용 하방 위험에 대비해 내년 재정지출의 61%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예산을 미리 풀어 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이중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5.0%, 59.8% 집행된다. 올해 조기 집행 수준인 63.5%·58.8%보다 더 강화된 셈이다. 예산은 일자리 예산 중심으로 상반기에 70%를 조기 배정했다. 원활히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사업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배정되는 예산도 올해 4조1,000억원에서 내년 8조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올해 초과 세수에 따른 9조원의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은 전액 결산 즉시 4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지급된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에 투자될 금액도 올해보다 9조5,000원 늘어난 54조1,000억원이 책정됐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포함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도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거래질서 교란 행위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담합 신고센터 운영도 시작된다.
아울러 시장 과열 모니터링은 강화하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시장 불안정 우려가 없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외 불확실성 관리 노력도 이어진다. 외환시장 안정 조치 내역을 공개하고 미국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도 지속하는 것이 주요 방침이다. 또 미·중 통상마찰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관계부처 합동 한국경제 설명회(IR)도 정례화한다.
우리 자동차가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