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27일 민생 법안 처리키로…최저임금 보완책도 논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회동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회동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보완책을 여야정상설협의체의 하부 기구인 여야정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유치원 3법’ 처리 방향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여러가지 논의를 했지만, 3당 교섭단체 간에 합의에 이른 것은 27일 본회의를 연다는 것”이라며 “(안건 등) 세부 내용은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데 현장에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적으로나 긴급한 비상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여야정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당장 1월1일 시행되는 최저임금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1월1일 시행 예정인 최저임금 인상을 7월1일로 유예하자는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그 부분까지 여야정실무협의체에서 논의 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앞으로 원내수석 회담과 여러 실무체 협의를 통해 진행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관련 대책회의를 위해 여야정실무협의체를 가동하자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좀 더 논의를 해 보겠다”며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있고 여러 검토를 해야 하므로 논의를 준비해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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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는 지난 15일 합의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문제는 경사노위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론 내주기를 촉구한다”며 “임시국회에서 바로 논의를 시작해서 경사노위와 국회가 동시에 이 문제를 논의하고, 경사노위에서 결론이 나면 그것도 존중해서 참고해서 국회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의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관련 의혹 제기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합의하진 못했다.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 법안도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으나 합의는 안 됐다. 여야가 이날까지 명단을 제출해 구성하기로 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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