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시행정 민낯 보여준 ‘제로페이’

정부와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제로페이’가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시행을 사흘 앞둔 17일 현재 확보한 서울지역 가맹점은 2만곳으로 전체의 3%에 불과하다. 사용자들도 유인책이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소상공인이든 소비자든 굳이 사용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0%로 낮추겠다며 당국이 밀어붙인 사업이다. 서울시는 제로페이에 가입하는 게 돈을 버는 일이라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홍보해왔다. 문제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이미 사라진데다 포인트 적립 등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편의성은 말할 것도 없고 보안성·범용성에서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다. 이 와중에 다급해진 서울시가 세금까지 투입해 민간업체에 유치수당을 안겨주면서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는 황당한 얘기도 들린다. 한마디로 전시행정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부터 제로페이를 본격 시행하겠다며 소득공제를 늘리고 공공시설 할인혜택 등을 제공할 모양이다. 제로페이가 싫다는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결국 세금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안이한 발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도 정부 예산으로 제로페이에 혜택을 주는 방안이 바람직한지 검토하라고 당국에 주문했다. 제로페이는 애초부터 소비자 요구와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민간과의 경쟁에 맞설 자신이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접는 게 맞다. 자꾸 무리수를 둔다면 문제만 더 꼬이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