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M 법인분리' 먹튀 우려부터 불식시켜야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국GM의 연구개발(R&D)법인 분리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산업은행의 경영정상화 자금 잔여분 납입이 임박한 가운데 양측 간 법인 분리에 따른 비용분담협약(CSA) 개정을 둘러싼 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기 싸움을 하는 양상이다. 17일 당정협의가 돌연 연기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로 예정된 한국GM 이사회 개최도 미뤄졌다.

법인 분리는 지난달 우리 법원이 산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GM의 일방적 추진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문제는 산은이 경영정상화 자금 잔여분 지원마저 완료하면 한국GM의 독단경영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산은은 올 6월 한국GM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해 지원액 절반을 출자한 데 이어 26일 잔여분을 출자하겠다고 예고했다. 산은은 약속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GM 철수에 명분을 줄 우려가 있다며 법인 분리와 자금지원 문제에 분리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GM 측이 2대 주주조차 설득하지 않고 법인 분리를 추진한 전례에 비춰보면 ‘먹튀’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GM은 법인 분리가 글로벌 전략상 불가피하다고 강조만 해서는 안 된다. 법인 분리를 둘러싼 국민들의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 그래야 산은의 잔여분 출자에 명분이 선다. 한국GM은 신차 개발로 취득한 지식재산권을 본사에 귀속시키고 로열티를 지급해왔다. 이런 이중부담 구조는 경영난에 처한 한국GM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먹튀 논란을 초래할 뿐이다. 비용부담은 합리적인 선이어야 한다. 양측이 윈윈할 방안을 찾아 조속히 경영난 타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