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P2P 법제화 당국에 떠넘긴 국회

개인간거래(P2P) 금융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던 국회가 멈칫하고 있다. P2P 협회가 둘로 갈라져 목소리가 양분된데다 개별 P2P 업체들의 투자자 자금 횡령이나 사기 등과 같은 비리가 쏟아지면서 신중한 행보로 선회한 것이다. 정치권이 P2P 법제화 과정에서 ‘금융당국 패싱’을 우려할 정도로 P2P업체와 직접 논의하던 것과 비교하면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17일 P2P 업계 등에 따르면 정치권의 P2P 법제화 논의과정에 P2P 업체들의 목소리가 점차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이 논의에 직접 참여시키기 보다 금융당국을 먼저 통하도록 하거나 일임을 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어서다. 정치권은 P2P협회가 개인대출과 부동산대출을 주로 하는 업체로 양분되면서 목소리를 한데 모으지 못하고 개별 P2P업체들이 정치권에 요구를 쏟아내자 대신 금융당국에 조율을 하도록 요청한 셈이다.



특히 정치권과 법제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오던 주요 P2P 업체를 포함해 20곳 P2P업체가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거리 두기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법제화 추진은 금융당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P2P 관련 입법 과정에서 기존보다 강한 규제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P2P 업체는 입법화는 좋은데 규제덧칠로 성장 자체가 발목을 잡힐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