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경찰청, 병무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18일 서울 성북구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구상을 공개했다.
정부는 앞서 장애 학생 성폭행, 사회복무요원의 학생 폭행 사건 등이 벌어진 사립특수학교 태백미래학교와 서울인강학교의 공립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인강학교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의 학생 폭행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은 교대 및 사범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이 우선 배치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또 가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재배치 조항을 신설하고, 신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3개월 이내에 장애인권 교육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사립특수학교장의 임기를 초·중등 사립학교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을 신·증설해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대인 공주대와 부산대에는 국내 최초로 부설 예술, 직업분야 특성화 특수학교 2곳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에도 나설 방침이다.
모든 특수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 장애학생의 행동지원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특수교육교원 증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도 추진한다.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교사는 특수학교 임용이 금지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점검단을 꾸려 연 2회 이상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체제도 강화한다.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구축해 장애학생 성폭력과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을 제보 받는다. 또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실태를 3년 주기로 조사하고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문항을 활용하기로 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위기 상황에 대응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발생 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지원하는 시도별 인권보호 자원지도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교사와 학부모에게는 상황별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한다. 또 기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해 현장지원을 연 2회 이상(기존 연 1회) 나가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종합대책 발표에 이어 교원, 학부모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밀착 추진하여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사회가 실현되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