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먼저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한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최우선 예산에 반영한다는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근거로 올해 부산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적정사업 29건 전부를 시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올해 안으로 추진 완료할 사업 7건, 2019년 행정절차(국비 공모 추진, 사전절차 이행 등) 추진 등 4건, 구·군 추진 3건을 제외하고 내년 예산이 필요한 사업 15건 76억 원이 지난 14일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결정에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투표제도 도입한다. 시민투표제는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일반 시민 누구나가 온·오프라인으로 한 달간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시민제안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시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선정해 시정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을 의미한다. 또 시민이 제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제안에 이어 예산집행까지도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바로잡는 예산똑띠(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해 예산의 전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과의 실질적인 소통을 위해 자신의 제안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접수, 컨설팅, 심사, 결정 등에 대한 진행사항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단계별 소통과정을 통합 관리할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민생활 밀착형 제안사업 발굴 추진, 부산시 주요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선7기는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생활 구석구석에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