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정책방향 전환…경기하강 방어에 긍정적"

“대기업에 대한 정뷰 규제리스크도 경감될 것 기대"

'출혈 경쟁 야기', '일부 업종 추가 규제 가능성' 등 부정적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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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은 19일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이 증시 투자자들의 우려를 덜고 경기 하강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소연 연구원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큰 줄기는 바뀌지 않았으나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첫 번째 이행과제로 내걸어 소폭이지만 방향 전환이 관찰됐다”며 “경제정책 역주행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상당했음을 감안하면 매우 긍정적 변화”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가 단기 처방이라 꺼렸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집행이나 대기업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우호적 입장을 내비친 데다 2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탄력 근로제 보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경기 하강을 방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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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 특히 현대차 그룹 관련 프로젝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라며 “정책 방향이 전환된 만큼 대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리스크도 어느 정도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업종도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서울 시내·근교 면세점을 추가 설치한다는 내용은 출혈 경쟁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며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키로 한 것은 중기적으로 음식료·외식업 등에 추가 규제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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