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발표한 3기 신도시 및 광역교통대책에는 신도시 4곳 외에 서울 시내 32곳 등 중소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가·시·군이 보유한 시내 유휴부지 등에 주택을 짓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2011년 서울의료원 신내동 이전 이후 서울시에서 매각을 추진해온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와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등 서울 도심의 알짜 땅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 37곳, 285만㎡에 3만2,52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중소규모 택지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용적률 상향 및 도심 내 오피스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다음주 별도로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김현미(왼쪽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박원순( “ 두 번째) 서울시장과 이재명( ” 네 번째) 경기도지사 등과 함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권욱기자◇ 삼성동 서울 의료원 800가구, 대치동에도 2,200가구=37개 부지 가운데 총 32곳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1만8,72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며 도심 내 공급을 꾸준히 주장해온 서울시는 도심에서도 입지가 좋은 시유지나 유휴부지를 주택용지로 대거 내놓았다.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서울시가 매각을 추진해왔던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와 강남 남부순환로 인근의 동부도로사업소다. 9호선 봉은사역과 2호선 삼성역 사이에 위치한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는 7,000㎡에 800가구를 계획하고 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강남에서도 핵심에 위치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주차장 부지의 4분의1가량에 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추후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어서 상업시설이 들어설 가능성도 높다.
대치동에 위치한 동부도로사업소의 경우 입지도 입지지만 부지 5만3,000㎡에 2,200가구가 예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이다. 서울에서 가장 사업 규모가 큰 곳은 강서구 마곡지구에 인접한 서남물재생센터 유휴부지로 7만3,000㎡에 2,390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 은평구 수색역세권에도 34만6,000㎡에 2,170가구가 들어선다.
◇ 도로·터널·주민센터 위에도 집 짓는다=도로나 터널 상부 등 기존에 주거지로 잘 활용하지 않았던 땅을 활용한 이색적인 공급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현재 중랑구에 위치한 북부간선도로를 입체화해 2만5,000㎡의 부지를 확보하고 여기에 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간선도로 위에 넓은 터널을 씌워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또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에도 280가구의 집을 짓는다.
어린이집이나 주민센터 위에 집을 짓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물의 하부는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상부는 주택으로 쓰는 방식이다. 서울 동작구 은하어린이집 부지에는 20가구,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는 130가구, 강동구 천호3동 주민센터에는 100가구가 이런 방식으로 조성된다. 서울시 종로구에는 도심 호텔을 주택으로 전환해 260가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잡혀 있다. 이 외에 군아파트 단지인 서울 영등포구 대방아파트, 노원구 공릉파트, 강서구 강서아파트 등에 새로운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 지역은 5곳으로 부지 숫자는 적지만 중소규모 부지 물량의 약 40%에 달하는 총 1만3,800가구가 들어선다. 중소규모 택지 가운데 가장 큰 곳은 부천 역곡으로 5,500가구가 예정돼 있다.
◇서울시 용적률 상향 등으로 3만가구 공급=한편 중소규모 택지와 별도로 서울시는 용적률과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3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400%인 상업지역 용적률을 600%로 상향하고 준주거지역도 400%에서 500%로 올린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역세권 반경 250m 내의 경우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준주거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간 공급이 활성화할 경우 현재 예상 규모인 3만가구를 웃도는 5만5,000가구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규모 택지는 대규모 택지와 마찬가지로 주민 공람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오는 2021년께 주택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소규모 택지는 지구 지정이 필요 없어 1년 이른 2020년부터 주택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