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국당, 靑특감반 의혹 총공세…“조국 직권남용ㆍ직무유기 고발”

“검찰의 칼 어느쪽 향할지 지켜보겠다”

특검-국조 카드 압박하며 운영위 소집 요구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당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당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0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 불법 사찰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총공세에 돌입했다. 전날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문건 리스트’를 전격 공개한 한국당은 이르면 이날 검찰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 국회 차원에서는 바른미래당과 야권 공조를 형성해 1단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거듭 요구하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언제든 ‘특검·국정조사 카드’를 꺼내겠다는 공개 경고를 보내 여권을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고, 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는 묵살했다는 게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 이것만으로도 이 정부 청와대는 책임져야 한다”며 “오늘 검찰에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오락가락하고 궁색한 해명, 상식에 맞지 않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고 몰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박 비서관이 1년 넘게 개인적으로 하는 일을 왜 제지하지 않았나. 그것만으로도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오늘부터 김태우 수사관을 비롯해 특감반원을 수사한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검찰이 칼을 어느 쪽으로 겨누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민간인 사찰이 때론 경계가 불분명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 당하는 입장에서 이해하고 살펴봐야 한다”며 “사찰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나 없었나 스스로 따져보고 반성하며 운영하는 게 정치 권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가 ‘우리에겐 민간인 사찰의 DNA(유전자)가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이런 오만이 있을 수 있나. 정말 용납하기 힘든 이야기”라며 “이 정부는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서 자신들이 하는 것은 모두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적폐 몰이로 세월을 보낸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일단 조국 민정수석을 집중적으로 공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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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작성을 맡은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간인 사찰 부분은 직권남용, 보고받은 부분을 묵살한 것은 직무유기로 내일쯤 고발할 예정”이라며 “고발 대상에 조국 민정수석은 포함되며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할지는 회의를 통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김도읍 의원도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개입 여부”라며 “민간인을 직접 겨냥한 것은 이미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윗선 지시가 아니라 첩보 수집과정이었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빈약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먼저 당 차원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이후 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나 지켜보겠다”며 “고발 수사가 제때 안되면 특검도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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