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연간 5조8,000억~7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9·13대책에서 정부는 1주택 세대의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금도 주택 1채당 1억원으로 제한했다.
한은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연간 5조~6조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3·4분기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0.7~0.8% 수준이다.
다주택자, 1억원 이상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도 대출 증가세 둔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이 추정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효과는 연간 4,000억~6,000억원이다. 전세대출의 0.5~0.7%에 달한다.
한은 관계자는 “가격, 거래량이 현재 추세에서 변동 없다는 가정하에 추산한 결과”라며 “주택 가격이 급락하거나 거래량이 급감하면 대출 규제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