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했다. 정부의 외교·통일·국방 분야 정책방향을 총괄한 최상위 지침서다. 정부는 국가안보 3대 목표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 사회 구현을 제시했다. 지난 2014년 정부는 ‘영토·주권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 기여’ 등을 내놓은 바 있다. ‘통일’이 빠졌고 ‘북핵 해결’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새로운 남북기본협정도 체결하기로 했다. 기존 합의가 있지만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고위급회담 등으로 구체화해 체결한 후 국회 비준 동의와 유엔 결의까지 받겠다는 계획이다. 정권에 따라 대북정책이 급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남북정상회담, 고위급회담, 분야별 남북대화가 정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해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문서에 명시했다.
아울러 “비핵화 초기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는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고 밝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조건을 제시했다. 남북은 판문점선언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지만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통일정책은 그동안 정부가 주도했던 일방적·하향식 논의 구조에서 벗어나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2019년 업무보고에서 매년 4월 대규모로 실시했던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과 관련 규모를 조정해 연중 실시하는 쪽으로 미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미 독수리연습(FE)의 명칭이 바뀌고 대규모 한미 연합 기동훈련이 최소한 내년에는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국방부는 독수리연습 폐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의 작전주도능력을 검증하는 첫 단계인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도 8월에 처음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기간을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등 두 가지로 보고했다. 국방부는 36개월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제도 정착 후 최대 1년까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