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산업통상자원 R&D 전력기획단 에너지신산업 MD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을 주제로 열닌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 사회를 보고 있다./사진제공=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너지 신(新)산업분야와 재생에너지분야에서 2030년까지 최대 5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진단하는 에너지주치의, 개인의 전력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현춘 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 미래에너지산업 토론회’에 참석해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줄어드는 기존의 일자리도 있겠지만 신산업 분야의 등장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재생에너지분야에서 최대 11만~19만개, 스마트에너지산업에서 약 38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그린피스 등에서 발표한 고용계수를 적용해 계산을 했다”며 “특히 스마트에너지분야의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15만개, 건물효율 17만개, 전기차 3만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3차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정부에 제출한 권고안을 통해 에너지 수요 관리 등의 신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권고안엔 “기축건물의 효율향상을 추진하는 한국형 LEEN(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도입, 소규모 태양광의 발전량을 원격으로 진단하는 재생에너지 관리 분야 등을 도입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선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상학 전자부품연구원 에너지IT융합센터 센터장은 “에너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개인간 에너지 거래 자유화 등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제 문턱을 넘기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희집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이 세계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보다 먼저 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에너지 신산업을 시도할 수 있는 방향 등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등장으로 에너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임을 뜻하는 ‘에너지 프로슈머’의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 구조가 에너지 프로슈머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관점도 제시됐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판매독점사업자인 한전은 에너지프로슈머 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판매시장을 경쟁체재로 전환해 기술발전이라는 외부호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현재 한전의 전력판매 기능과 송배전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판매 경쟁이 도입된다면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소매 부분의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전력소비는 물론 생산과 유통의 효율화까지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산업 분야에 매몰된 채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원전과 화력발전을 소외하면 안된다는 목소리도 거셌다. 조 본부장은 “원전의 경우 안전한 운전과 적정 운전여건 구축하는 것은 물론, 원전해체 산업 육성을 위한 센터를 건립해 원전 해체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체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며 “체코와 사우디 등의 원전 수출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철 대한석유협회 상무와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석유와 가스 산업에 대해서도 생태계 유지를 위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석유가 수송에너지로서의 수요가 감소하긴 하나 이와 관련된 내연기관은 퇴출 대상이 아니다”라며 “향후 20~30년간 고효율 및 초저배기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