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노조원 수 200만 돌파… 이러다 노조천국 될라




▲지난해말 현재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수가 200만명을 넘어 196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 사업장 근로자 가운데 10.7%가 노조에 가입한 것이어서 노조 조직률도 10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다는데요. 하지만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노조 조직률이 높다고 하니 집권 이후 공공부문과 공무원 확대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야말로 ‘노조 천국’의 일등공신인 듯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기업가 정신의 요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기업가 정신은 대기업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여러분처럼 꾸준히 현장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분들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으로 생사 갈림길에 서 있는데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가 얼마나 가슴에 와닿을까 싶네요.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빚 조차 감당 못하는 한계기업이 5곳 가운데 1곳이라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한은 분석 대상은 외부감사를 받는 비교적 외형이 큰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는 150조원으로 금융권 전체 여신의 20%에 이릅니다. 이런 기업들은 자본잠식에 빠지다가 결국엔 문을 닫고 금융부실만 쌓이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조정이 요구되지만 어느 누구도 궂은 일에 총대를 메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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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2명 중 1명은 자기만족을 위해서라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충동 구매를 하겠다는 온라인 쇼핑사이트의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소에도 충동적으로 소비를 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25%가 ‘그렇다’고 답했다는군요. 팍팍한 삶, 어둡기만 한 미래를 위로받기 위함인데 어느 누가 돌을 던질까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고액연봉 기업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액 연봉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적정 시정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건데요. 현대모비스 등의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당연한 조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보여 반갑군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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