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국회의사당/AFP연합뉴스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24일(현지시간)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야당인 민주당 간의 강 대 강 대치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하원 교체기라는 시기적 특성과 맞물려 셧다운이 연말을 넘겨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연방정부 운영 파행 및 금융시장 혼란 등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나는 민주당이 돌아와 절박하게 필요한 국경보안에 대해 합의하기를 기다리며 백악관에 홀로(불쌍한 나) 있다”며 “어느 시점이 되면 합의를 원하지 않는 민주당 인사들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경장벽보다 더 큰 비용을 우리나라가 치르도록 하는 일을 초래할 것이다. 미쳤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국가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회적 비판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가 오늘날 상대하는 거의 모든 민주당 인사들이 국경장벽이나 울타리를 강력하게 지지했었다”며 “사람들과 마약이 우리나라로 걸러지지 않고 마구 쏟아져 들어와 중요 공약으로 삼자 그제야 그들이 그것(장벽건설)에 등을 돌렸다.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야당인 민주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을 반영하고 한발 물러서야 사태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거듭 압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급락하는데도 국방장관을 해고하고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와는 사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두 원내대표는 “백악관 내에서도 ‘트럼프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얘기가 나와 그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대통령은 셧다운을 원했지만 어떻게 빠져나갈지는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지 언론은 상원이 크리스마스 연휴 직후인 27일 본회의가 예정된 상태라고 전했다. 하지만 양측 간 견해차가 커 새로운 하원이 개원하는 내년 1월3일 이후까지 셧다운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백악관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과 관련해 지난 22일 기존 요구안인 57억달러(약 6조4,000억원)에서 대폭 물러나 관련 예산안을 25억달러로 책정한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 측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