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권한 지자체로 이양해야"… 또 중앙정부에 각 세운 박원순 시장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주택정책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야 한다며 또다시 각을 세웠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도 “세상에 맞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에 토지공개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집값 급등의 책임을 중앙정부에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시장은 26일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이익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결책으로 ‘토지공개념’을 꺼내 들었다. 그는 “토지·건물은 사고파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바로 사람이 사는 곳”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토지공개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임대차 행정의 지방화,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등 주택정책의 여러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주택정책의 여러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며 “서울의 집값 상황과 광주·대구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데 중앙정부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에도 국토교통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권을 시도 지사에 이양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당시 “관련 권한을 넘길 계획이 없다”고 맞대응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그는 “세상에 맞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서울의 미래를 생각할 때 그린벨트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짜냈다”며 “새로 짓는 공공주택은 최상급으로 지을 계획이며 약속한 계획은 반드시 공급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