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늘 2명 사형 집행…올 한해 15명 '형장의 이슬로'

사형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일본 정부가 27일 사형을 집행했다. 이로써 올해 일본에서 사형 집행을 받은 사형수는 15명이 됐다.

일본 법무성은 이날 투자고문회사 코스모 리서치의 사장 등 2명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사형을 선고받은 오카모토 게이조(60) 씨 등 2명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오카모토 씨 등은 지난 1988년 오사카의 고급 아파트에서 1억엔(약 9억9,000만원)을 빼앗은 뒤 코스모 리서치의 사장과 사원을 살해해 교토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2004년 일본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번 집행으로 올해 일본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형수는 모두 15명으로 사행 집행이 재개된 지난 1993년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게 됐다. 아베 정권은 올해 7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사건(1995년) 등과 관련한 혐의로 교주 아사하라 쇼코(본명 마쓰모토 지즈오·63) 등 옴진리교 관계자 13명에 대해 무더기로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올해 많은 사형이 집행되면서 2012년 12월 2기 아베 신조 내각 출범 후 집행된 사형수는 36명에 달했다.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는 109명이 있다. 일본은 미국,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과 함께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아베 정권의 계속되는 사형 집행에 일본 내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을 침해하는 데다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다, 아베 정권은 그러나 이에 개의치 않고 사형 집행을 계속하고 있다. 야마시타 다카시 법무상은 이날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은 극히 잔인한 사안으로, 법의 준엄함에 기초해 신중한 검토를 한 끝에 사형을 집행하기로 했다”면서 “사형제 폐지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