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통신사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통신재난의 사전대비 및 신속한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업자간 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 센터장,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 민원기 차관, 최택진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분장, 박찬웅 SK브로드밴드 인프라부문장. /연합뉴스지난달 KT 아현지사 화재와 같은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타사 통신망으로 전화나 인터넷 등을 쓸 수 있게 된다. 또 각 통신사는 일반재난관리 대상시설인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근 지역까지 통신 장애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해 통신망을 이원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에서 통신망 우회로가 없어 이틀 넘게 서울 서대문·마포·용산·중·은평구 등 5개 구와 경기 고양시에서 통신 대란이 생긴 데 대한 대응이다. 우회로 확보를 위한 기술적인 방식은 가칭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결정한다. 정부는 다만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을 고려해 각 통신사의 재무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통신사들과 협력해 통신재난 시 해당 지역에서 이용자가 기존 단말기로 다른 통신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음성·문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통신사 간 로밍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재난 지역에서는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Wi-Fi)망도 개방해 인터넷·모바일 앱전화(mVoIP) 등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아울러 법령을 개정해 500m 미만 통신구도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통신사는 개정 전이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500m 미만 통신구에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연소방지설비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사고 예방을 위해서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인 D급 통신구도 2년마다 직접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중요 재난관리 대상시설인 A·B·C급의 점검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점검 횟수를 늘린다.
정부는 이 밖에 통신재난 시 긴급전화 사용법, 행동지침 등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해 홍보하고, 옥외전광판·대중교통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경보를 알린다. 통신사가 통신장애 발생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전달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통신·재난 전문가 등으로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꾸려 등급지정 기준·통신사의 재난계획 수립지침 등을 심의·확정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이날 발표된 재난대책의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난대책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이 구축됐지만 KT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통신재난에는 대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흡한 부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