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감찰보고서 3대 쟁점]①환경부만 블랙리스트?...한국당 "330곳 公기관 전체 있다는 說도"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동향 문건을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또 다시 ‘블랙리스트’ 파문이 일고 있다. 야당은 현 정부가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로 꼽은 ‘블랙리스트’와 다를 바 없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정권 교체기 임원급 인사 현황 파악은 일상 업무이며 김태우 수사관의 단독 활동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이번 문건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봤다.

①‘정권 교체기 관례’ vs ‘블랙리스트’=‘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보면 기관별 임원 직책과 성명, 임기와 함께 현재 사표 제출 현황과 이유 등이 담겨있다. 특히 상단에는 ‘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반발 없이 사퇴 등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박혀있다. 야당은 이를 토대로 청와대가 우군을 새로 앉히기 위한 기초자료로 판단하며 살생부를 뜻하는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동향 보고가 모든 공공기관을 상대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1급 이상 공무원들이나 기관장은 알아서 사표를 낸다”며 “환경부 뿐 아니라 다른 부처도 비슷한 동향 파악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해 9월에도 “교육부가 산하기관 임원 300명을 대상으로 퇴출 여부를 가려내는 살생부를 작성했다”(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는 의혹이 터졌었다. 그간 외교부에서도 블랙리스트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외교가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전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던 외교부 주요 인물들이 인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돌았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공공기관장과 원자력 발전 공기업 관련 임원의 줄사퇴를 블랙리스트와 연관짓는 해석도 있다. 다만 각 부처들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부인하고 있다.

②‘청와대 지시’ vs ‘감찰관 독단’ 진실공방=문건 작성이 김태우 감찰관의 독단적 행동이었는지 청와대 윗선의 지시에 따랐거나 보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윗선’의 지시 사실이 드러나면 정권 차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 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이 △대구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직무감찰결과 △환경부출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등 3건의 자료를 같은 달 18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단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단독활동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반면 김용남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공공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파악해 작성한 전체 리스트가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며 윗선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은 따져봐야겠지만 환경부가 지난 26일 이번 문건 작성 사실을 부인하다 밤늦게 번복, 시인하며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청와대 보고가 확인 될 경우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



③프레임 싸움 벌이는 여야=야당은 이번 사건을 지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로 규정한 블랙리스트를 스스로 작성했다면 문 정부도 ‘적폐’로 몰리면서 정치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몰릴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문건을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엮기엔 지나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문건에 환경공단 외에 반발이 없다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논란을 키운 부분은 있지만 감사 조직이 임원 동향을 파악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민간이 대상이었던 만큼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김능현·임진혁·정순구기자 liberal@sedaily.com